부양가족 인적공제 시뮬레이터

인적공제 vs 세액공제 — 본질적 차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혜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적공제(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로,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예: 38% 구간에서 150만원 공제 시 약 57만원 절세).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바로 차감하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효과를 봅니다(자녀 1명당 25만원은 누구나 동일). 두 가지가 합쳐서 부양가족 관련 절세 총액을 만듭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 누구를 등록할 수 있나? (소득세법 제50조)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1조)

⚠ 한부모 공제 100만 vs 부녀자 공제 50만은 중복 불가. 한부모가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 200만 추가공제 모두 받을 수 있어 가장 큰 혜택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

출산·입양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

출산·입양은 자녀세액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 즉 셋째 출산 시 자녀세액공제 95만 + 출산공제 70만 = 총 165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룰 — 가장 흔한 함정

부양가족의 연 소득 합계가 100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그 해 인적공제 적용 불가. 다음 사례에 주의하세요.

• 부모님 국민연금: 연 100만원 초과 수령 시 부양가족 등록 불가 (예: 월 9만원만 받아도 연 108만, 초과). 단 사적연금 분리과세는 별도.
• 자녀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소득 일당 15만 이하는 비과세이나, 일반 근로소득은 500만 이하만 가능.
• 배우자 사업 소득: 사업소득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 등록 불가.
• 임대료·이자 소득: 분리과세 가능하지만 종합과세 시 100만 합산 대상.

잘못 등록하면 가산세 10~40% + 과거 5년간 환급액 추징. 매년 소득 변동 확인이 필수입니다.

동거 vs 별거 — 등록 가능 여부

기본공제 대상별 동거 요건이 다릅니다.

• 배우자: 동거 무관 (별거여도 등록 가능)
• 직계비속(자녀): 동거 무관 (자녀가 따로 살아도 등록 가능)
• 직계존속(부모): 별거여도 등록 가능. 단 본인이 실질적 부양 입증 필요 (송금 내역 등)
• 형제자매: 동거 필수 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생계부양

맞벌이 부부 — 누가 공제 받을까?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공제를 한 사람만 선택 등록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등록 시 가산세 부과. 일반 원칙:

1.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받는 게 유리 (예: 38% 구간이 24% 구간보다 절세 효과 큼)
2. 의료비·교육비는 부양가족 등록한 사람만 추가 공제 가능
3. 자녀세액공제는 누가 받든 동일 금액(소득 무관 세액공제)
4. 매년 부부 합산 시뮬레이션으로 최적 분배 결정

중복 공제 함정 (이혼·한부모·형제 분담)

• 이혼 후 자녀 양육: 양육비를 누가 더 많이 부담했는지가 기준. 분할 등록은 불가, 한 사람만 가능.
• 한부모 공제 100만 vs 부녀자 공제 50만: 동시 적용 불가. 한부모 우선.
• 부모 공제: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 보통 가장 많이 부양하는 자녀가 받음. 형제간 분담 금지.
• 장애인 등록: 의사 진단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등 객관적 증빙 필수.

합법적 절세 5가지 핵심 전략

1. 매년 부양가족 소득 확인: 부모님 국민연금·임대료 등으로 100만 초과 위험 매년 점검. 초과 시 등록 해제로 가산세 회피.
2. 맞벌이 시 한계세율 높은 쪽이 공제: 38% 구간이 받으면 150만 공제로 57만 절세, 15% 구간이 받으면 22만 절세. 35만 차이.
3.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누락 방지: 부모님이 70세 진입했거나 장애 등록 시 추가 100만/200만 공제. 등록 챙기지 않으면 손해.
4.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청: 자녀세액공제와 별도로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70만 추가. 자동 적용 안 되니 직접 신청.
5. 의료비·교육비 부양가족 활용: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부모의 의료비·교육비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등록 안 하면 의료비 등도 공제 불가.